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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소득 지원금 신청 자격

by remoni 2020. 3. 31.

경남 긴급재난소득 지원금 신청 자격

오늘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2주간 어쩔 수 없이 쉰만큼의 월급이 삭감되었다고 하네요. 막상 당하고 나니 갑자기 눈 앞에 카드값이 휘리릭 지나갑니다. 비싼 마스크 산다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고 나름 이것저것 사느라 카드값은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우짜지? 하는 걱정이 눈 앞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는 경남 지역에서도 긴급재난소득 관련된 지원금 지급된다고 하니 나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있겠지? 난 중위소득인가 뭔가 어느짬치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긴급재난소득 또는 재난기본소득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신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발표된 김경수 도지사의 긴급재난소득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가족 수별로 차등해서 퇴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남 지역의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또다른 것은 소상공인 중점지원 대책 그리고 청년실직자 지원대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소득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그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과연 나는 그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지, 신청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원래 국가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정해져 있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소득 받기 위해 살펴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1,717,194원 / 2인 가구는 2,991,980원 / 3인 가구는 3,870,577원 / 4인 가구는 4,749,174원 / 5인 가구는 5,627,711원 / 6인 가구는 6,506,368원 / 7인 가구는 7,389,715원 / 8인 가구는 8,273,062원입니다. 

긴급재난소득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거의 접속 불가입니다. 저 또한 그 경남 지역에서의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한 4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지역에서의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가 될 예정으로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입니다. 

지원금 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이는 각각의 시와 군 그리고 경남 5대5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며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경남사랑카드 라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또한 3개월로 한정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는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한달 동안이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에서 알아본 것은 경남 지역에서의 긴급재난소득 지원금 이었다면 이제 중앙정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 받게 되는 것에는 중위하위 7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과연 내가 자격 있는가 하는 게 가장 궁금합니다.  

소득하위 70%는 1인 가구는 2,635,791원 / 2인 가구는 4,487,970원 / 3인 가구는 5,805,866원 / 4인 가구는 7,123,761원 / 5인 가구는 8,441,657원 / 6인 가구는 9,759,552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신청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할 때는 한달의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넣어서 계산하는데 이러한 긴급재난소득 등을 정할 때는 가구의 재산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 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으로 신청 하려하거나 지원자격되는지 확인해보려해도 홈페이지가 과부하가 걸려서 확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긴급재난소득 지원금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선착순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안정된 후 한번 더 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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